윤소하 의원, 소득대체율 40%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분석
미래 실질소득대체율은 절반수준 떨어질 것으로 예상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현행 국민연금 체계로는 25년간 꼬박 가입기간을 유지하더라도 노후에 수령하는 월 연금액이 생계 유지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현재 평균소득자(월227만원)가 가입기간 25년일 경우 노후에 받는 연금은 월57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제활동기간 소득의 4분의1수준이다.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보험료율은 99%로 고정했다.
평균소득자 외에도 현재 월100만원 소득자는 월41만원, 월300만원 소득자는 월66만원, 최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월468만원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가입할 경우 기준)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폭도 커졌다. 예를 들면 소득대체율이 45%로 오를 경우 최고소득자의 노후 연금액은 월98만원으로 11만원이 늘어난다. 반면 월100만 소득자는 월46만원으로 5만원 높아지는 데 그친다.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실질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88년내 가입자의 경우엔 실질소득대체율이 21%~24%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해당기간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년~27년으로 추정됐다.
올해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이다. 윤 의원은 "노동시장 격차 구조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다"면서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