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교수 주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 2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초로 60%를 돌파했다"며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표 내용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2월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에 대기업이 따라가면서 4월부터는 대기업 역시 상승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임금이 늘어나는 것보단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추후 최저임금 인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일자리를 가진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또 최 교수는 IMF가 평가한 대한민국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 내년 2.6%으로 책정했는데 경제 예측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제대로 맞춘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반기 하향 조정은 매년 그래왔고 세계 경제가 어렵기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등도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며 "우리나라 경제 매체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사용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과 관련 "한국이 거시경제안정성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며 "경제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 우리 정부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