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활동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과제라고 나온 성과들이 대부분 과거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는 부분이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대자산가들의 편법상속, 실명법 위반 등에 대응하는 조치가 담겨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TF가 뭘 했느냐. 소위 태광실업 여기에 대해 상당히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지 않았냐 이런 식의 결론을 냈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편법상속, 실명법 위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등 이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니냐"라며 "제도개선이라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장기로 검토하는 건 20년도 넘었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았던 강병구 교수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고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특히 TF가 과거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감사원에 검증을 요청한 부분도 논란거리였다.
이 의원은 "무슨 권한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검찰에 고발도 하냐"며 따져물었고, 강 교수는 "TF 외부 위원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접근권이 허락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