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상품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식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도 조정지역이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여러 대책을 포함시켰고 중점을 뒀다. 세금도 있고 금융문제도 있다"며 "이런한 생각이 더 가게 되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양도차익을 전액환수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 특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많은 규제가 도입됐다"며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방심하고 있지 않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어떤 대책하나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스타강사가 강의 한 번에 수강료를 수백만원 받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구하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선 현장정보를 수집해 정밀하게 관리하겠다. 세무조사 등 할 것은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