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세청)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격을 크게 낮춰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자경 농지감면 등)을 잘못 적용하는 등 부동산 탈세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은 75만8284명으로, 이 가운데 4256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한 인원 중에서 전산, 수동으로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경우가 대다수다. 1세대 1주택·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신고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탈법적 행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방국세청별 조사 실적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1363건, 중부국세청이 1391건으로 전체(4256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국세청 578건, 대전국세청 372건, 광주국세청 285건, 대전국세청 267건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양도가액은 총 4조9840억원으로, 탈법행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약 4000억원(3962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부과세액은 전년(2016년, 3528억원)보다 12.3% 증가한 규모다.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세액(부과세액÷조사건수)은 9300만원으로, 1년 전(8400만원)에 비해 10.7% 늘었다.
양도자산별로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인 3740건이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가 303건, 주식 193건의 순이었다.
◆…(자료 국세청)
한편 증권거래세 신고세액(2017년)은 4조7276억원으로, 2016년(4조3780억원)에 8.0% 증가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이 2조6505억원으로 제일 많으며, 1년 전보다 8.2% 늘었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적은 1조8159억원이었으나, 코스닥보다 높은 8.7%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으나,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