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히로시 ·이영채 교수 주장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굉장한 반발이 있다"며 "이런 일본 정부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나카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일본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다나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굉장히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같은 건에 대해 자국 국민은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주변국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때문에 이 문제 해결 역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안의 중재 조항에 따라 미국 등 제 3국이 참여한 중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중재 방안을 충실하게 따르면 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역시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각 지역의 노동자 강제 연행 문제 등을 인정하게 되고 아시아 전체에서 또 다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기존 개인청구권 협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문제는 아베 정권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 한발짝 물러나면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 역시 힘들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