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피해자 치료·보상과 함께 거주편의 제공해 달라"
"지자체, 취약계층 많은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 강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최근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전국에 37만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이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이전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노후 고시원,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