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공항 BMW 운전자에 금고형 2년 선고…금고형이란?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2년 [사진: JTBC]

김해공항에서 사람을 친 BMW 운전자 A 씨가 금고형 2년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A(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B(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현재까지도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내린 금고형은 형법 제 68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감되나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