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으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보험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12%, 15%의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일반보장성보장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하여 신계약자는 가입시 전환 특약 신청을 통해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존계약은 계약당 1회에 한해 전환이 가능해져 전환 이후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에는 보장성보험 계약 중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이다.
단,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일 때 제외되고 중증환자 및 비영구 장애인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되며 당해연도 전환해지(철회 등 포함)시에는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 특약을 가입하였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 재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과거계약에 대한 소급(세금환급)없이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연말정산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