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또한 그동안 납세자와 세관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례평석 공모전을 올해 새롭게 추가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분야에 걸쳐 총 112개 팀이 지원했다.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은 기획재정부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이, 최우수상은 윤준필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와 관세청 한상필 서기관(심사정책과)이 수상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평택세관 최천식 과장(납세심사과)이, 최우수상은 신동철·차재영 관세사(관세법인 세인)와 김주미·박동오 관세사(법무법인 광장)가 차지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성채·김세리 씨가 대상을, 이 샘·박진영·이민서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30일과 내달 12일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에서 우수작 시상 및 발표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新상품의 개발,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매년 이 공모전을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