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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납세(納稅) 고마움, 어른들이 모르는데 아이들은 알까?

조세일보 / 황춘섭 대표기자 | 2018.11.29 09:17

우리가 납세자축제를 하는 이유

1953년 찰스 어윈 윌슨 GM 사장은 상원 국방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차이는 없다. GM은 아주 큰 회사이다. 미국이 잘돼야 잘되는 회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윌슨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에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다. 우리 기업에 좋은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좋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거나 이상 징후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기업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은 기업에 좋은 일이고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잉수술과 과잉처방은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기업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일은 기업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고 국민에도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반(反)기업정서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좋을 리 없습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세금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돈 없이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돈 없이는 국방도 치안도 복지도 구호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돈 없는 노인이나 결손아동, 극빈자들의 복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는 숭고한 애국행위입니다.

그런데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존경 받고 있습니까?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가 50년 넘게 치러졌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나와서 납세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에 대한 고마움을 어른들이 모르는데 아이들은 알까요?

해마다 납세자의 날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나와서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산을 최종 책정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숭고한 납세...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 ”성실납세, 귀하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것이 납세자축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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