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유세 부담은 소득 격차 심화…거래세 비중 낮출 필요 있어"
"9·13대책 후속 조치 추진…시장 다시 불안해지면 추가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 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9·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단기간내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발생했지만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개발 호재, 공급 부족 인식 등 불안요인은 잠재해있다"면서 "9·13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장 불안 재연 등 필요시 추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근로의욕·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에도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매매시장에는 일부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 인근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1∼2개소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규 개발되는 택지공급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