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있게 해준 제조업보다는 ICT 기반 산업이 주류를 이루리라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직무발명 등이 매우 중요해지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된 신기술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은 물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정리하자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에게 물질적 보상과 함께 연구 개발의 의욕을 향상시켜 주며, 기업에게는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좋은 인재를 보유하게 해줌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 '윈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또 한 가지 특장점은 경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 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다면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 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정될 경우 해당 금액에 한하여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상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가지급금 정리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 마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경영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아직까지 기업 대표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도입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여기서 종업원은 상근, 비상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발명의 성질상 주 직무에 대한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입 절차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사내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발명된 직무에 대한 승계는 우선 종업원 등이 직무 발명의 완성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후 기업이 승계 의사를 통지하면 권리를 승계 받으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종업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불승계를 원할 경우 기업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과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점차 그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공제되며, 발명자의 경우 수령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입 결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지는 비과세 등의 혜택을 어설프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그 승계된 발명에 대한 보상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