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
여기서는 중국 내·외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중국의 비상장기업인 중국현지법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중국 내에서 어떤 세금부담이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크게 2가지의 세금이 발생한다.
첫째, 먼저 인지세이다. 인지세는 중국 국경 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문서가 과세대상인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서이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장소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양도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분양수도 계약서는 재산권의 이전계약에 해당하므로 지분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분양도가액의 0.05%(5/10,000)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둘째, 기업소득세이다. 기업소득세는 기업이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소득 즉,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지분양도자가 자연인이라면 개인소득세가 된다.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설명은 필요 없으나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해설이 필요할 것 같다.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지분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는데 지분양도차익은 지분의 매도인이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말한다. 계산공식은 '지분양도차익=지분양도가격-지분취득원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 요소들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분양도가격은 지분의 양도인이 지분을 넘겨준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비현금자산을 말한다. 지분양도대상회사에 미처분이익 또는 세금공제 후에 적립한 각종 적립금이 있는 경우 지분매도인은 지분과 함께 대상회사에 유보된 잉여금도 함께 넘겨주게 되는데 이 유보금액은 이미 지분양도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떼내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서 지분양도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분양도가격이 현저히 낮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특히,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양수도) 세법에서는 공정가격으로 양도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세법에서 공정가격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공식이나 방법은 없기 때문에 관할세무기관은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세액산출의 기초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지분취득원가는 지분매도인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했던 금액으로서 대상기업에 직접 납입한 출자금액이나 또는 중도에 매입한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구입한 시점에서 기존의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지분양수대금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서 지분취득원가는 상응하는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 출자했을 때의 자본금납입검사보고서, 출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경우라면 지분양도계약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래 표는 매도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분류한 것이다.
지분양도에 있어 관계당국의 행정절차 중에서 세무국 절차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철수를 목적으로 한 지분양도의 경우 대상회사가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누적손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지분양도가격이 당초 투자한 자본금보다 적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준비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지분양도가격의 결정에 있어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사례에서 대상회사는 등록자본금이 100만 위안이고 자산평가회사가 평가한 지분의 평가금액은 70만 위안이며, 이것을 근거로 지분 매매당사자간에 합의한 양도금액은 60만 위안 이다.
중국에서의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여부
앞에서 설명한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중국의 국내세법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지분권을 양도하는 형태의 국제거래는 다소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매매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중국에 있는 기업이고, 그것을 양도하는 소유자는 한국기업이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곳에 납부한다. 따라서 한국모회사가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매매 목적물이 소재하는 곳이므로 중국이 세금의 징수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원칙으로 한국과 중국정부가 서로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는지 한·중조세협정을 통해서 알아본다. 조세협정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협정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협정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먼저, 한국모회사가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 국내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자. 지분을 양도하는 한국모회사는 중국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기업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조에 따라 지분형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의 발생지는 피양도기업의 소재지이므로 한국모회사는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내세법에 의하면 한국모회사는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율은 기업소득세법 제27조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10%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업소득세법 제58조는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한 조세협정에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체결한 조세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세협정의 규정을 따르므로 한·중 조세협정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조세협정 제13조 제4항는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피양도회사의 재산이 주로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그 외의 재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거주자인 한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양도회사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이란 한·중조세협정 제6조에 따라 중국의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주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한중조세협정에는 없다. 그러나 중국·싱가폴 조세협정 조문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조세협정의 관련 조항의 규정과 중국·싱가폴 조세협정의 조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이 조문해석의 규정은 기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정의 동일 조항을 해석하는데 적용한다.
중국·싱가폴 조세협정 조문해석은 '주로'가 의미하는 바는 피양도회사 재산가치의 50%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가치의 50%이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라는 의미는 주식이 양도되기 전 3년 동안 임의의 시간대에 피양도회사가 보유하는 중국 내 부동산의 가치가 회사 전체 재산가치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모회사가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대상회사인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의 공정가치 합계가 전체 자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소득이 발생한 국가인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거주자인 국가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택곤 BKC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