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는 6~42%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도 도소매업일 경우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일 경우 7.5억 원 이상, 임대업일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2020년 이후부터는 더욱 확대되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유산과세형이기에 상속인이 한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에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율도 5%로 축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다시 3%로 더 축소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평생 일구어온 사업과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도 가장 낮기에 세금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 탈 루를 맞기 위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징수 실적이 전년도 대비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종 순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필요성에는 사업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 부담,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부담, 양도소득세 부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 등이 있다. 경북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대표는 3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입지가 좋고 몇 년 전에는 개발 호재를 맞아서 건물 가격과 임대료가 많이 상승된 상태에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이기에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게다가 고령에 건강마저 계속해서 악화되었기에 얼마 후에는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도 고민해야 했다. 이에 한 대표도 진지하게 법인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만약 한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10~25%에 이르는 법인세를 적용 받게 되어 소득세율대비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추가 세금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법인 대표가 되면 근로소득이 인정되기에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비용처리가 어려운 개인사업에 비해 이익규모가 적어지게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히 대표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만으로 급여 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전환을 하면서 가족에게 소득 분산이 가능하기에 개인사업 시기 과세표준이 약 4억 원에 대해 1억6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배우자와 자녀 3명, 총 5명에게 소득을 분산하여 9천6백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6천4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 대표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해당되기에 매우 큰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만약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상황을 맞게 되면 건물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급매는 엄청난 손실을 봐야 한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는데,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가능케 만들어 주며, 현재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공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상속증여의 이점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 특허권 등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소득, 즉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도가 높아져 투자나 은행대출 등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며, 납품, 입찰 및 정부사업 참여 등에도 사업 확장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세금 혜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대표들은 반드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 기업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새롭게 법인을 만드는 일이기에 세금 절감 방안 외에도 법인 전환의 장단점, 법인 전환 후의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만약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되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지배 구조 그리고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특허권 등의 활용 방법, 사업 특성과 세금변화분 그리고 자산 및 사업의 상속증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법인 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