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8억원…전년比 65.7% 증가
근로장려금, 지난해 169만가구·1.2조원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난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 14억2700만원이 지급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5년 1697건·1억7500만원에서 2016년 2367건·1억9700만원에서 지난해 2709건·2억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5년 3871건·19억1300만원이었다가 2016년 4843건·22억8300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4167건·12억1900만원으로 액수만 보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현금영수증은 신고포상금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금액이 5000~5만원일 때는 1만원, 5만~250만원 사이일 때는 해당금액의 20%, 250만원으 초과할 때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건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지난 2013년 217건·1억900만원이었던 포상금은 2014년 628건·3억1400만원, 2015년 1018건·6억9500만원, 2016년 1266건·11억9800억원, 2017년 1998건·19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금액으로만 보면 2016년에 비해 지난해 65.7%가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란 신고한 건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추징될 경우 신고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간 50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69만가구에 1조2808억원이 지급됐다. 2016년(166만가구·1조1967억원)에 비해 가구는 1.8%, 지급액은 7%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6000원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가구별로 보면 소매업이 7만가구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고 음식업 6만7000가구(20.2%), 서비스업 5만9000가구(17.8%) 순이었다.
지급금액 순으로는 소매업 496억원(전체에서 20.2%), 음식업 489억원(19.9%), 운수·창고·통신업 462억원(18.8%) 등이었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40대가 82만4800가구(31.7%)로 가장 많았고 30대 57만4400가구, 50대 55만3300가구)였다. 지급액도 40대가 5755억원(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3940억원), 30대 3630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처리한 고충민원 건수는 종합소득세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가가치세 169건, 양도소득세 131건, 상속증여세 61건, 법인세 20건 등이었다. 고충처리에 대한 시정률은 법인세가 해당 세목 고충민원 건수 대비 85%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76.9%, 상속증여세 67.2%, 부가세 65.1%, 양도세61.8%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