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인적분할 전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5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하청업체에게 196억 826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까지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 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처리할 때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겐 그 이후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 체결로 대금 지급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어음대체 수단을 이용할 때도 같은 조건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4~5월에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과 2014년 7~10월 5개 업체에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