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기준 세운다지만 최소한 17개 대형SOC 무더기 추진 가능성
◆…기자들과 문답 중인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규모 토목사업(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1건 정도는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단체 등 지방단체가 추진 중인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선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공식화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될 순 없기 때문에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여, 조만간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예비타당성 면제는 지난해 말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동으로 문 대통령에게 '1광역시도 1예타 면제'를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17개 광역시도별 SOC 1건씩만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고 총 1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쉽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건설인 시무식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