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의 3900명 상당이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고도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청·부산청)이 처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 연령대는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국세청이 매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점검 유형 중 '30세 미만 주주 변동 법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식변동 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이를 추출해 지방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3~2015년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1만4566명의 지난 10년 동안 상증세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7786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신고한 소득금액과 주식 취득금액을 비교해 보니 3849명의 소득금액이 주식 취득금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44명은 아예 소득이 0원이었다.
이에 감사기간(2018년 7월2일~7월20일) 중 국세청이 주식 취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만 19세 미만 주주 81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에 대해 해명하도록 안내하자 45명이 3억2924만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2013년 당시 만 17세였던 A씨는 모친에게 1억4820만원을 증여받아 주식 2만주를 취득하고도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해명안내를 받고 증여세 2840만원(가산세 1176만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소득금액이 주식 취득금액보다 낮아 증여혐의가 있는 388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인 자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소득이나 증여세 신고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도록 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의 주식취득과 관련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