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올해 상반기 중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으며, 판매품목으로는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담배는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판매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6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 뒤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에도 면세점이 추가로 문을 연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기업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자체 외국인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이어야 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업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2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해 진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상시진입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지난해 새로 문을 연 탑시티면세점을 포함 13개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외국인관광객에 편의를 제공,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신규 설치된다.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은 기재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특허 수를 심의하고 결정해 공표하게 된다.
앞으로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을 납부할 경우 이를 공제 혜택에서 배제해 왔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결제금액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