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1일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31일 올해 자본시장 과세체제 선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개편과 자본이득세 도입 등 세제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투자문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필요하지만 손익통산 등 증세제도도 협회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해 세제실·국회에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회 방문에 대해선 “여당대표가 온 건 단순한 이벤트가 이니라 말하고 싶다”며 “세제개편과 관련해 기회가 될때마다 국회에 건의해 왔고 앞으로 여당, 야당, 세제실 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 설명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열린 마음에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열려있다고 느끼며 복잡한 세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 설득 의지도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세재개편 외에도 금투협이 올해 추진할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금투협은 올해 14개의 TF를 구성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안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들도 연중 순차적으로 시행에 옮긴다.
국민자산 증식·혁신성장 주도·자본시장 고도화를 위한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지원키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디폴트옵션·IPS 표준안 마련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을 수립해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세제 개선, 운용사 규모 대형화,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판매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조달 지원, 채권시장 구조개선 등을 위한 회사채 종합발전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신 파생상품 도입 및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다양화 등 다양한 상품 공급 통한 신규 투자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K-OTC시장 대표지수(가칭 : K-OTC 30)의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투자산업 국제화 지원 및 인프라 개선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