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죄판결에 대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책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 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던 성 부장판사가 돌연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은 보복 내지 복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칼날을 겨눌 태세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배경에는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지사 혐의가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것은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여권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