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모든 다큐멘터리와 예능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영상콘텐츠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등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 및 영화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명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해외 각지에 수출되어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어 예능프로그램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
또한 이 의원은 소재에 한정이 없는 드라마, 영화 등과 비교할 때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대통령령에서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그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