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연말까지 모두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1012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과 카페, 공동세탁실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한 뒤 다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동안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시민에게 사회주택이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되며 서울시(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1대 2 비율로 공동출자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연말기준 118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시는 이 사업이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예산 한계로 인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과 달리 획기적인 물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오는 4월 22일까지 약 8주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이 진행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연접된 복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 중 건설업 혹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도 대출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도 지원된다.
자세한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경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컨설팅 의뢰를 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질적인 측면에서 새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