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수출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우리기업이 다른 나라 세관에서 겪고 있는 통관 애로에 대해서도 발 벗고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 세관업무 방향과 관련해 "올해 수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지원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한다"면서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 마약 등 위해(危害) 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부분에 대해선 "관세청이 국경 통관단계에서부터 대외 위험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불법 폐기물 수출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력해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관세행정이 집행과정에서 상호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두 가지 목표들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이 더욱 스마트해져 한다"면서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도입,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체제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국경감시 등 선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위해 물품의 통제 강화, 스마트한 관세행정 구축 등을 법률상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관세법에서 분법 된 '신통관절차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