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보고서, 15개국 회원국 승인거쳐 공개
"국제적 단결, 北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발전 능력 저지"
"재재 이행, 北 경제·외교적 고립될 것이란 메시지 전달하는 것"
◆…美 국무부는 1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가 발표한 '북한의 유엔 제재위반 내용 기술'보고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보리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발표한 북한의 유엔 제재위반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에 대해 "패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유엔 제재이행에 관해 유엔의 독립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무부는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에 연루된 단체에 대한 각국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돕고, 지속적인 경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하며 공정한 분석을 제공한다"며 "미국은 유엔제재 위반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이러한 국제적인 단결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계속 저지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 때까지 경제·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금수품목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 무기수출, 불법 해킹과 금융 활동 등 사례를 들며 북한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며칠씩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제재위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북한 영변 핵시설과 주변 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상을 통한 제재위반 사례에 대해선 북한의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런 제재위반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재위는 북한이 무기금수 제재도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정찰총국을 통한 금융 제재회피는 물론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계좌개설·위장여권을 이용한 여행·석탄 밀수출 등 각종 불법 활동 관여 등을 지적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