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이트비젼도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과 과장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대해 과징금 4억 600만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블루에어와 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사인 게이트비젼에 대해선 과징금 1100만원에 시정명령 제재를 가했다.
이들 회사는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내용을 강조함에 따라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도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암웨이㈜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4억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게이트비젼에게 시정명령,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