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보세공장 수출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세공장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1개 기업 중 대기업이 62개, 중견기업이 53개, 중소기업이 56개를 갖고 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요건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은데 비해, 혜택은 반입 원재료에 대한 과세유보에만 국한되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보세사 채용,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건이 많다는 것.
이에 관세청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특허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을 활발히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자금 등을 고려해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세가공을 위한 건별 통제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인한 물류 지체 현상을 해소하고 세관 통제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의 화물이동 단계(장외작업, 잉여물품 관리 등)에서 사전 신고절차를 완화해 주기적·일괄 신고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관세청은 관세감면 인정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도 강화해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 신설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시설재 관세감면 제도가 있었다면 310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관심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절차, 혜택, 비용 등에 대한 종합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 재고관리 등 설치 운영 및 부담비용에 대한 자문과 함께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등 수출지원기관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강화…전용 플랫폼 구축
관세청이 보세공장과 함께 또 하나의 유망한 수출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곳은 '전자상거래' 수출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건수는 전자상거래가 961만5000건으로 일반 수출건수(756만1000건)를 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여전히 일반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관세청은 빈번한 취소, 정정, 반품 및 해외배송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출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은 이에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쉽고 간편한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송업체, 우체국, 국세청과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전 과정을 전용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관세청은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 하고, 신고항목을 현행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한 전용 신고서식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우정본 배송정보를 변화해 수출신고서 자동 생성 및 통관시스템에 전송되도록 구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전용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배송 환경에 맞게 화물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만들겠다는 것. 또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은 1건으로 일괄해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배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후절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반품 및 세금환급 절차 간소화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품에 따른 재수입 시, 수출사실 증빙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해 신속하고 간편한 반품처리를 지원하고,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없이 수출내역 조회 및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