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개선 필요"
"3차 주택 공급 11만호,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것"
"6월까지 포용적인 금융 대책 발표 예정"
"예타제도 관련, 4월까지 평가체계 개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2/4분기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소득과 고용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되었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 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2월 들어서 고용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 가까운 2.7% 성장해서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했다"며 "취업자 증가나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움은 있으나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가신용도와 CDS 프리미엄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산업구조적으로 보면 글로벌화, 경쟁 심화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왔다"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 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하다"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여전한데, 성장 활력이 지금 단계에서 둔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에 대해서 종합 진단해 보면 경제지표들은 괜찮습니다만 사회 지표나 삶의 질 지표는 OECD 경제와 비교할 때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문제 해법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적이고 발전단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포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하에서 정책 대응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경기 측면에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도 추진해 오고 있고, 다양한 경제 일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경제 주체들을 만나시고, 또 성과가 체감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저희가 발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2/4분기 이후의 부문별 대책에 대해 먼저 규제 관련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사례가 금년에 적어도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들이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정책 관련해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정책은 관련해선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저희가 개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산업 부문 관련해선 "시급한 업종별 대책 등은 우선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는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서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석은 2/4분기 이후의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그는 "아직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경제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다"며 "성과가 있는 부분은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