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임원 임명 절차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
민주당·평화당 "법원 결정 존중" vs 한국당 "면죄부 준 것"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26일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여부와 표적감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말했다.
영장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고,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이유는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였다.
민주평화당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