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기각된 김은경 전 장관 불구속 상태서 수사 계속·靑관계자 조사할 듯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9.03.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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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 KBS>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26일 새벽 2시께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다소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환경공단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후임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와 협의해 내정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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