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2018년 1억3580만원 가량 증가해 2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28일 관보에 공개했다.
주요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18년 12월 기준 20억16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3582만원 늘어났다. 예금 증감 등 순 증가액과 토지·주택 공시가격 등 가격변동에 따른 가액 변동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재산은 2억8826만원 증가한 20억2496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기가 다소 침체된 와중에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12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900만원 늘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현황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장·차관급 고위공무원)·국립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28명, 광역·기초단체장과 1급 공무원·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천145명이다.
신고대상자 1873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48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고, 28.1%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산 증가자의 38.6%였다.
재산 증식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책·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각종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시지가는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2%,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12%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급여 저축, 상속,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도 신고 됐다.
재산총액기준 공개대상자의 58.5%인 1096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 고위공직자 중 중앙부처 최고 부자는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48억6875만원을 신고했고, 이어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14억0421만원,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78억736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총액기준 하위자로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억8697만원으로 최하위,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7억3650만원, 충남의회 오인철 의원 –5억1359만원 순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과태료 부과·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과다 재산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박시환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아닌 국회(330명), 대법원(166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4명) 소속 공개대상자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00명)은 각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8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