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국세공무원에게 향응 제공을 중간에서 알선하거나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허술하게 한 혐의가 붙잡힌 세무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4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11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9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대다수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세액 규모, 고의성 등 '죄질'에 따라 10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할 정도의 탈루세액 규모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꼬리 잡히면서 징계명단에 이름을 롤렸다. 세무사징계위에선 세무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한 금품 가액의 2배 가량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