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해가 바뀐 뒤 66일 만에야 개회한 3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3월 임시국회는 처리를 예고했던 노동 관련 법안 등 대부분의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빈손 국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과 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논의에서 빠졌고 여론의 반응도 시큰둥하면서 법안 처리에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도 국회 공회전에 영향을 줬다.
심각한 것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기존의 갈등요소에 더해 4·3 보궐선거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 국면이 확대될 우려도 나온다는 점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못 건지면서 내년 총선 전 마지막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 확인된 이상 야권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권심판론'을 내걸은 한국당은 당 차원의 대여 투쟁을 강화할 심산이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한국당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줬다"면서 "더는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한국당에 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원내 1당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난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한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들어 '더 이상 양보해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 이쪽저쪽에서 들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여당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5월 초순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으로선 후임 원내대표를 위해 곤란한 협상카드는 쉽사리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5당 모두 4월부터 사실상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도 4월 국회 전망을 흐리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