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각각 5조2000억원, 5조3000억원이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조1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다.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조4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