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기준금액과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기부금 기준금액(기부금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은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은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변경된다.
김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