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무당 같다 <사진: DB>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며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김 목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라고 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며 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