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사업소득금액 5억원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 상당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총 1789명의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조사건수 721명·추징세액 5071억원이었으며 2014년 870명을 조사해 5413억원을 추징했다.
2015년에는 960명을 조사해 6059억원을 추징하는 등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967명을 조사해 6330억원을 추징했다. 2017년 908명·6719억원에 이어 지난해의 경우 881명·6959억원 추징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조사건수는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 성과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등과 더불어 축적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탈세수법 유형을 보면, 최근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증빙없이 비용을 계상하거나 손쉬운 증빙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로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증빙을 수취하는 수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쉽게 적발되자 직원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 허위 인건비 자료 등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쉽게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최근에는 소액으로분산해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직접 증여하는 단순한 방법을 썼지만, 최근에는 자녀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하게 한 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거나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 증여도 증가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는 방법도 교묘해졌다. 종전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직원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브로커를 통해 소액 분산하여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을 지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