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업체와 대표자 검찰 고발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19.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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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 직권말소 또는 등록취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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