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약관 심사,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는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글은 불공정 약관조항 10개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4개 유형은 자진시정할 예정이라고고 14일 밝혔다.
페이스북과 카카오는 5개 유형, 네이버는 1개 유형의 서비스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비스약관이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