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안이 국회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과연 어떤 형태로 가업상속공제가 손질될지,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평균 매출액기준을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의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
하지만 정 의원은 대상 요건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70여개에 지나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올리고 공제적용 기준도 세분화시켜 맞춤형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안은 매출액 기준을 1조5000억원까지 올라고 사전·사후 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각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매출액 기준을 2000억원 미만으로, 공제액 한도는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지만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매출액 기준은 1조원 미만, 한도액은 1000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축소하고 유지 근로자 수를 임금총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