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공동 세무조사 현장 실태파악
1000명 이하 대상 전화·대면 설문 병행
◆…"국세청 세무조사 권한남용 실체 드러날까"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두 기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세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에 맹물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진 왼쪽),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 실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대상 등 세부사항에 합의, 본격적인 '실행'만 남겨둔 상황까지 진전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세무조사 현장 실태파악의 배경은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문제가 깔려 있다. 실태파악의 주도권은 기재부 세제실이 쥐고 있는 모양새지만, 가용 인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현장 조사는 국세청이 끌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현장 실태파악' 왜 하나
지난해 7월 기재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추진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저런 '갑질(권한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과세, 회유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들은 오래 전부터 흘러나왔었다. 기재부가 노린 지점은 녹음권 도입으로 조사공무원들의 이러한 권한남용 사례를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세청은 크게 반발했다.
납세자가 '악마의 편집'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등의 국세청의 반론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서로 물고 물리는 찬반 논쟁을 펼쳤고, 결국 녹음권 도입은 보류됐다.
당시 국회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라'는 의견을 냈고 기재부와 국세청은 그동안 실태파악 방법 등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맹물 조사 우려도 나오는데...
기재부 주도로 설계된 실태조사 방안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유사한 형태로 ▲만족도 ▲신뢰도 ▲청렴도 등을 묻는 설문지를 설문대상자(피세무조사자)가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조사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가'라는 질문에 1~10점(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식.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 한해 실제 경험사례를 적어 낼 수 있는 의견란도 첨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최근(1~2년) 세무조사를 받은 1000명(법인, 개인) 이하로 설문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조사 진행은 인력의 한계가 뚜렷한 기재부가 아닌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관실)이 주도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
국세청에서 전화와 대면 등 투트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재부가 그 결과를 취합하는 형태여서 일각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맹물 조사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지만 기재부는 대면조사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들을 참관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안 끝났다, 기재부-국세청 '녹음권 전쟁'
국세청이 세무조사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전후 과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평가를 수집하고 있지만, 국세청 외 기관이 참여한 형태의 세무조사 현장 실태파악은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큰 의미를 갖는 움직임이다.
추후 취합된 결과가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만약 조사 결과에 재계 안팎에서 떠돌던 소문들의 실체가 확인될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결과 공개 여부를 떠나 국세청은 대단히 난감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녹음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녹음권 문제는 재부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설. 이미 대체입법(세무조사 모니터링제, 조사팀 교체 명령권 등 법제화) 방침도 정해져 있어서다.
다만 이 부분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의 인식이 확연히 갈리는 모양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대체입법 방침 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녹음권 재논의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기재부 대체입법 등 방침과 상관 없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녹음권 재논의 불씨를 살려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는 녹음권과 관련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독자적으로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가 녹음권 도입을 예상되는 효과(장·단점, 외국사례 등)를 파악해 보라는 주문을 했다"라며 "현재 리서치 업체를 선정해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녹음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