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변호사.
법원에서 17년간 다양한 조세 및 민·상사 사건에 대한 경험을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현재 조세팀 시니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근무 시절인 2010년부터 2년간 조세·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세법뿐만 아니라 민·상사 분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처럼 상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조세 사건을 해결할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조세 이슈는 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소득에 대한 부분은 민·상사법 문제에 가까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모 대기업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교환과 유사한 무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민·상사법적 측면에서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것도 조세 이슈를 회계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변호사에게는 '나무를 하나하나 보고 나서 이를 기초로 숲을 살펴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그는 사건을 한번 맡으면 디테일한 사실관계까지 꼼꼼히 파악한 다음 해결책을 찾는다고 한다.
특히 과세 금액이 큰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세세한 쟁점과 법리까지 모두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한다.
기업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자들의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어 많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팩트'를 찾은 것을 바탕으로 법리를 해석·적용해 해결책을 찾아낸다고 한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까운 산을 찾아 등반하면서 풀고, 골프로 기분전환을 하기도 한다.
<약력>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6기), 미국(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상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