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규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 20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펼치기로 해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국회에 재요청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임명까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문 대통령의 결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현행법상 임명은 내일(19일) 하더라도 임기는 오늘(18일) 자정부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을 들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이콧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관여한 재판 관련 기업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한국당은 이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협당 400명, 원외위원장은 당협당 300명 이상 당원·지지자를 동원해 1만여명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후 1∼2시쯤 집회를 열어 당 지도부 등의 규탄 발언 후 가두행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