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짝퉁의류.
110억원 상당의 짝퉁의류를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라코스테, 폴로 랄프로렌 등 짝퉁의류 9만점(정품가격 1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총책 A(남, 47세, 상표권 전과1범)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함께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에게 제공하여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 한 후 유통책 C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해외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했다.
그간 짝퉁 제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데 반해, 이들 조직은 대담하게 국내에서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년간 대형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해 오픈마켓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페루 및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속였다.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8만명, 4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타인명의 사업자로 판매했고, 판매대금을 13개의 타인명의 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과 상표권자는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서울세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상거래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픈마켓의 수입물품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