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 전자결재
한국당,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정국 급격히 경색될 듯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40분경(한국시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국 강행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한국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이 후보자 지명철회,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역공에 나서는 등 4월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여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