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특히 기본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더해지면 65%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최고 65%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은 '백년기업'을 무너뜨릴 천군만마임이 분명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밀폐용기 '락앤락'의 김준일 회장은 살인적인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2세에게 상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락앤락은 2013년 포브스코리아에서 선정한 한국 50대 부자 중 29위(자산 8,049억 원)에 등재될 정도로 막강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베트남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했다면 상속세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할증을 더한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현금이 매각대금 기준으로 4,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역시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또한 한때 세계 1위의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도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창업 10년 이상 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 만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0년 차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생각한 가업승계의 중점은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할 것, 가업승계에 대해 임직원과 공유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준비 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가업승계제도의 활용요건에 있어 차명주식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현재에는 차명주식의 발행이나 보유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와 상관없이 정리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이득이 됩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주가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제도에는 상속 받을 재산 중 가업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가 목적일 경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표들의 관심도가 높은 방법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신설 법인을 기존 법인에 합병하는 방안이 활용도가 높으며, 이는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기존 기업과 합병을 한 후 자녀에게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현재 가업승계 방식보다 용이하여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벗어난다는 점에 있어 매력적인 가업승계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예상 세금을 파악하여 세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전략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날이 변경되는 세법, 상법 등의 규정을 파악하는 데도 수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