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일괄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만 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치면 한국당과도 합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에 강력 반발,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방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