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과 관련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이 사용되며, 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지원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마련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작년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4000억원),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부족한 3조6000억원에 한 해 국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발행하는 국채 3조6000억원은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과학적 측정·감사 기반구축, 국민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에 우선 집중해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 차단,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지시설, 학교, 노후임대주택 등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지하철의 경우 공기질 개선 투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85억원→411억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과 투자의 경우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3조원 수준 보강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확대(+2640억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선 "융합 콘텐츠 개발과 VR·AR 제작을 위한 공동활용장비 보급 등에 4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AI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혁신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도 5000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자동차·분야의 부품 하청업체에는 단기간 내 사업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안에 담았다"며 "경영난을 겪는 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로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톤을 추가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0.1%포인트 수준 제고)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