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 과징금 총 13억원 부과, 법인 및 총수 2세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며 자체브랜드인 GLAD을 개발해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했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지난 2010년 7월 설립한 회사다.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해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이해욱 및 3세 이동훈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4억원, 오라관광 7억3천만원, APD 1억7천만원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대표이사를 고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한 최초 사례다"며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